법령 사회보호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8, 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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